최초 작성(Ver.1.0), 2025. 2.20., 시행일 2025.2.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1차 수정(Ver.1.1), 2025. 3. 1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 Ver 1.1 ]

2025. 2.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직접시공 추진현황	3
Ⅲ.	개선방안 검토 경과	5
Ⅳ.	개선방향	5
Ⅴ.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추진 내용	6
	[ 발주 및 계약단계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① 일괄 50% 적용 → 직접시공 비율평가(20% 만점)만 시행	6
	② 입찰공고문(입찰안내서)에 입찰참여 조건 부여	7
	[ 시공 및 준공단계 (발주부서 및 건설혁신담당관) ]
	③ 직접시공 확인제도 강화	10
	④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12
	[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건설혁신담당관) ]
	⑤ 상시∙지속적인 단속체계 가동	21
	⑥ 직접시공 실적 우수기관 평가	21
	※ 참고사항(하도급 제한 강화 등)	23
	①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정성 심사대상 축소 ②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제도 ③ 하도급 적정성 심사 ④ 하도급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붙임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양식) * 입찰 시 제출용		28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양식) * 계약이후 발주부서 제출용		30
3.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양식)		32
4.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33
5.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35
6.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39
7. 직접시공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42
8.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48
9.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5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 발주·시공·준공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이행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담아 직접시공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 됨

Ⅰ	추진배경

□ 건설산업의 특성

ㅇ 수요(발주)자로부터 개별주문을 받아 생산활동에 착수하는 수주산업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주문생산에 의해 성과품(결과물)이 모두 다른 생산방식

<건설산업 생산구조>	<건설산업>	<제조업>

ㅇ 종합업체(계획조정·관리·시공)와 전문업체(분야별 전문시공)가 협력하여 복합제품을 완성하는 구조로 한 업체에서 자재·장비·인력 모두 보유 불가능

- 수주 시 일정수준의 협력 생산구조는 불가피하나, 건설업계의 이해타산에 따라 하도급을 당연시하는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구조는 변화 필요

⇨	◈ 종합·전문건설사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유지 ◈ 건설공사 책임시공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 최근 건설산업 경기진단

ㅇ 국내 건설시장에는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25년도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 심화 전망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로 감소 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2.9%로 대폭 감소함 (통계청, '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올해 경제성장률 1.8%로 전망되나 지난해 이어 건설투자 지속 감소 ('25.1.2. 대한경제)	자료: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의 증가('22년~↑)는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음

ㅇ 건설경기 침체 심화 및 장기화할 경우 건설업 위축 및 고용 감소 우려

- 건설경기 침체 시 서울시 SOC사업을 통해 완충 역할 필요하나, '25년 국내 건설 수주는 2.2% 증가(전년대비), 다만 공공분야 건설 수주 –1.7%로 감소 전망

< 2025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023	2024	2025	전년 대비
합 계	206.7	205.9	210.4	증2.2%
공 공	66.1	66.4	65.3	감1.7%
민 간	140.6	139.5	145.1	증4.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980호 '24.11월)

- 실 공사비 급증에 따른 수익성 부족 등 대형 SOC 공사의 유찰문제 지속 발생

※ 대심도 빗물 터널(4회), 남산곤돌라(3회), 강북정수장(3회), 우이신설 연장(2회), 영동대로 2공구(6회) 등

ㅇ 건설업계 전반 및 시민 생활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

- 건설수주 부족,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등 연계 산업에 대한 대금 체납, 임금 체불로 피해 확산

- 서민 일자리와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주어 지속적인 경기 악순환 유발

⇨	◈ 시민경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 ◈ 건설산업 안정화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

Ⅱ	직접시공 추진현황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시행(’22.6.28.)

ㅇ (주요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원도급사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부실공사 Zero 서울」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3.11.24.)

ㅇ (주요내용) 품질․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주요공종은 원도급사가 책임시공

□ 이행실태

ㅇ 직접공사비 기준 50%이상 직접시공 비율 일괄 지정으로 품질 및 안전과

무관한 공종까지 지정하는 등 비율 만족에만 집중하여 실효성 저하

	< 직접시공 공종 지정 사례 >
㉠ ㅇㅇㅇㅇ라운지 조성 건축공사 : 직접시공 비율 50%, 도급비 1,156백만원 → (공종지정) 철콘 1%, 방수 3%, 타일 14%, 수장 19%, 조적 6%, 도장 4%, 기타 3% ㉡ ㅇㅇ고가 보수공사 : 직접시공 비율 55%, 도급비 1,763백만원 → (공종지정) 콘크리트 3%, 포장 37%, 도장 2%, 금속창호 9%, 기계 4% ㉢ ㅇㅇㅇ도서관 신축공사 : 직접시공 비율 54%, 도급비 22,752백만원 → (공종지정) 토공, 흙막이 및 CIP공 6%, 철콘 25%, 가설 18%, 조적 3%, 타일 2%

ㅇ 건설업체의 직접관리 이행능력 미확보와 발주부서의 준수여부 확인 등 이행관리 어려움으로 미준수 현장이 지속 발생

- ’22.7.이후 토목(14.6%), 건축(3.7%), 조경(10%) 등 전체 540건 중 9.3% 미준수

-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호소, 관리사각지대에 놓일 경우 위장직영 및 불법하도급 발생 우려

	< 이해당사자 의견 >
√ (서울주택공사) 직접시공 경험이 없어 인력수급,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 (대한건설협회) 직접관리 능력 미비로 ‘순차적 직접시공 유도’, 행안부 규정 수준으로 ‘완화’ √ (전문건설협회) 하도급 물량 대폭 감소 등 경영악화 우려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철회’

< 직접시공 관련 법적 규정 >

√ 7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기준 : 총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 이상 직접시공

※ 직접시공 의무비율

원도급액	3억원 미만	3~10억원 미만	10~30억원 미만	30~70억원 미만
총 노무비의	50%	30%	20%	10%

- 직접시공의무제(’06년)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공사 점차 확대 추세

※ 30억원 미만(’06년) → 50억원 미만(’11년) → 70억원 미만(’19년)

√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반영(행안부 계약예규, 시행 ’25.1.1.)

- (적격심사) 30억원 이상 30%이상 만점, (종합평가낙찰제) 300억원 이상 30%이상 만점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행안부) 입찰공고 시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상대 업역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 시공토록 규정(건산법 제29조)

(참고)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 기준

	일반 허용		서면승낙 허용		제한적 허용		재하도급 불가

<단계>						종합공사
원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하도급		전문업자				종합업자1)5)				전문업자4)				종합업자 4)5)
재하도급		전문업자2)				전문업자3)								전문업자

1) 별도요건 없음, 일괄하도급은 금지(법 제29조제1항)

4)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법 제29조제5항, 영 제31조의2)

<단계>						전문공사
원도급				전문업자								종합업자		※4.3억원 미만 ‘27.1.1부터 시행
하도급		전문업자 1)				종합업자 1)5)				전문업자 4)				종합업자 4)5)
재하도급						전문업자				전문업자				전문업자

1)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제2항제1호)

4) 발주자 서면승낙+20% 범위 내(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 제31조의2)

2) 20% 범위 내+발주자 및 수급인 서면승낙 등(법 제29조제3항제2호, 규칙 제25조의7)

공통

3) 발주자 서면승낙(법 제29조제3항제1호)

5)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Ⅲ	개선방안 검토 경과

ㅇ 발주부서(도기본, SH) 논의(3회)

ㅇ 대한건설협회 회의(5회)

- (요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 직접시공 유도 필요

※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제출

ㅇ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8회)

- (요구) 과도한 직접시공 공종 지정 개선 및 전문업체 참여방안 마련

ㅇ 행안부 회의(3회)

-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반영 협의(시행 ’25.1.1.) * 서울시 건의

└ (내용)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평제 입찰자 평가 시 직접시공 비율(20% 만점) 반영

ㅇ 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도시안전건설위원회) : ’24.12.

-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대상 직접시공 의견 청취

ㅇ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 ’25.1.

- (시장 주재) 업계의 직접시공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재검토 지시

ㅇ 규제철폐안 13호 발표 : ’25.2.

- (내용)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 반영

Ⅳ	개선방향

ㅇ 직접시공 제도의 연착륙 및 지속되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행안부 직접시공 비율 평가 반영(50% 의무화 방안 폐지)

ㅇ 전문시공에 특화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 지위에서 주요공종을 직접시공 가능토록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 유도(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 폐지)

ㅇ 직접시공 관리방안 부재에 따른 위장직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시공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 관리체계 마련, 그에 따른 점검·확인 강화

Ⅴ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추진 내용

발주 및 계약단계(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1		현행) 일괄 50% 적용 → 전환) 직접시공 비율평가(20% 만점)만 시행

□ [적격심사·종평제] 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행안부 예규에 따른 직접시공 평가 시행)

ㅇ (내용) 입찰 시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20% 만점) 평가만 시행

ㅇ (대상)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입찰 건설공사

*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기준은 30%±10%이나, 평가 가이드라인(행안부, ’24.12.18.)에 따라 별도 통보시까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20%로 조정 시행

구분	기존	개선
직접시공 의무화	발주자가 지정한 공종으로 50% 이상 직접시공 이행 의무(市 방침)	폐지
직접시공 평가	입찰 시 직접시공 미평가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 (직접시공 비율은 입찰자가 자율적 제시, ’25.1.)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개최 (공종지정 및 비율 적정성 검토)	폐지

ㅇ (방법) 행안부 예규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 평가

- 입찰공고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 [기술형입찰]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직접시공 평가 반영 의무 폐지

ㅇ (내용) 대형공사 입찰 시 입찰안내서에 직접시공계획 평가 의무 폐지

ㅇ (대상) 일괄입찰(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기본․실시)입찰공사

구분	기존	개선
직접시공 평가	입찰안내서에 직접시공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토록 조건 부여	폐지

2		입찰공고문(입찰안내서)에 입찰참여 조건 부여

ㅇ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및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안부 지침)에 따라 공종별 노무비, 직접시공 만점비율 및 평가 방식 명시

- 공종별 노무비 명시(예시)

공종별 노무비 현황
공 종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비율	비고
토공	200,000,000원(173,913,044원)	13%
가시설공	150,000,000원(130,434,783원)	10%
철근콘크리트공	300,000,000원(260,869,565원)	20%
철강구조물공	120,000,000원(104,347,826원)	8%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합계 770,000,000원(669,565,218원)

*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금액은 총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금액은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모두 표기(병기)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조정(20%)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A : 20% 이상 B : 10% 이상～20% 미만 C : 10% 미만	6.0 4.0 2.0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붙임 8) 참고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붙임 #1참조, 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ㅇ 신기술 또는 특허 등 특수공법 적용대상 공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동계약 등을 활용 직접시공 유도

ㅇ 입찰참가 시 대상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와 공동계약 가능

- 공동계약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기존 발주자 지정 방식에서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변경[공동이행방식(혼합방식 포함)으로 계약방법을 정할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해야 함.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입찰공고문 공고(안) - 직접시공 평가 관련 >

○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황을 참고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제출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에는 직접노무비, 계약 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공종별 노무비 현황
공 종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비율	비고
토공	200,000,000원(173,913,044원)	13%
가시설공	150,000,000원(130,434,783원)	10%
철근콘크리트공	300,000,000원(260,869,565원)	20%
철강구조물공	120,000,000원(104,347,826원)	8%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합계 770,000,000원(669,565,218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0% 이상 B : 15% 이상 ~ 20% 미만 C : 10% 이상 ~ 15% 미만 D : 5% 이상 ~ 10% 미만	6.0 5.0 4.0 3.0

○ 입찰참가자가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포함)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 함

‣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를 체결하여 각자 보관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각각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부계약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제출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및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함

‣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착공 후 월 1회 이상 시행. 단,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 지급 매뉴얼 참조

시공 및 준공단계(발주부서 및 건설혁신담당관)

3		직접시공 확인제도 강화(발주부서)

ㅇ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

- (내용) 시공사의 직접시공계획 이행 여부, 감리사의 지도 업무 이행 등 점검

- (방법)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서명부 대조, 4대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직접시공 여부 확인

- (절차) ①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자재/장비비 지급현황 확인, ② 선정된 자재 및 장비업체 서류 확인, ③ 업체의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확인(키스콘)

- (구성) 외부전문가 등 활용 구성∙합동점검

- (원칙)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 위반시 무관용 행정처분 원칙

ㅇ 발주자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공기 구분	9개월 미만 건설공사	9개월 이상 건설공사
점검시기	⦁(2회) 착공 후, 준공 전 1개월 이내	⦁(3회) 상반기, 하반기, 준공시점
점검대상	⦁(범위) 도급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 ※ 1억원 미만 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은 부서 자체 점검만 시행 ⦁(기관) 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출기관
점검방법	⦁발주기관 자체 체크리스트 및 직접시공 매뉴얼에 의한 점검 - 매뉴얼. 4장에 의거 점검 후 체크리스트(붙임9,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통보 시 참조) 작성하여 건설혁신담당관에 제출 ※ 감리는 위 사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감독에게 제출(붙임3 양식)
결과제출	⦁지적사항 시정 후 市(건설혁신담당관)에 결과 제출(상·하반기)

ㅇ 3단계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감독 및 감리의 명확한 역할 부여)

- 1단계감리 점검(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결과 보고) → 2단계감독 확인 → 3단계市 관리

※ 건산법 제28조의2 제4항 및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여(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확인)

	< 직접시공 정의 및 확인의무 >
√ 직접시공 인정기준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직접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 - (인력)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 외에 현장에서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을 통하여 채용한 인력(일용근로자 포함)도 직접시공으로 인정 - (장비) 원도급사에서 장비 임대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직접시공으로 인정 - (자재) 원도급사에서 구매해서 직접 시공한 자재만 직접시공으로 인정 ㅇ 직접시공 확인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붙임3(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보고) 양식 참조 ㅇ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안부, 붙임8)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ㅇ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방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하도급지킴이에서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지급현황 등에서 추가 확인

4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ㅇ 직접시공(불법하도급) 여부 검토 방법

①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지급현황 확인

- (찾아가기)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현황목록 > 원도급업체 대금수령/지급현황 > 자재장비 대금지급 상세현황 목록 > 해당 자재장비업체 선택

	< 하도급지킴이 해당 화면 >

② 선정된 자재 및 장비업체 서류 확인

- 세금계산서(자재, 장비)

- 거래명세표(거래명세표 없을 경우 자재납품계약서 및 견적서)

③ 선정된 자재 및 장비업체의 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 키스콘에서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확인

	< 키스콘 면허 확인 화면 >

④ 확인 내용

1) 자재업체 착안 사항

✔ 해당 자재가 투입되는 공종의 일위대가표와 거래명세서 비교 검토

► 거래명세표 상 자재단가가 일위대가표 상 재료비 단가보다 상당히 높을 경우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자재납품 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하도급 가능성 높음

✔ 자재납품 업체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검토

► 제조업으로 등록한 자재납품회사의 거래명세서의 자재품목과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을 비교하여,

► 해당 납품 자재에 대한 시공비까지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

✔ 자재납품 업체의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전교육일지 비교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명세서의 금액 차이 발생

► 해당 자재납품일의 노무비명세서 근로자와 안전교육일지 근로자 비교

► 안전교육일지에는 교육대상자로 명시된 근로자가 노무비명세서 상 해당일에 근로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노무비 미지급) 자재납품회사에서 시공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하도급 가능성 높음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전교육일지 비교 >

2) 장비업체 착안 사항

✔ 투입된 장비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비교 검토

► 시공비를 장비비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경우, 확인방법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장비투입일자, 투입대수가 기재되는데 그 일자에 해당하는 공사일보의 해당장비와 대수가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비교 >

3) 관련서류 확인

✔ 해당 공종에 투입된 자재 및 장비 투입시기의 공사일보, 해당 공종에 투입된 기능공의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안전교육일지, 자재공급원승인 관련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와 지급된 노무비지급명세서 비교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확인

✔ 불법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해당 기능공에 대한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받아 현재 사업장 소속인지 여부 확인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근로자별 가입내역 확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복지공단(고용)

ㅇ 직접시공 위반(불법하도급) 형태

	< 위반 형태 >
대부분의 직접시공 위반(불법하도급)의 형태는 자재대금이나 장비대금으로 처리하여 위장업체에게 시공까지 하게 하는 형태임

① 자재대금으로 위장한 직접시공 위반(불법하도급)

1)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없이 자재납품계약으로 위장하여 시공까지 수행하는 형태

►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

② 장비대금으로 위장한 직접시공 위반(불법하도급)

- 대부분 포장공사와 가시설 공종인 천공 및 항타공사에서 발생함

1)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없이 장비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하여 시공까지 수행하는 형태

►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하도급 제한 위반 처벌규정 및 내용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 일괄하도급 행위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	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하도급 행위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해당 전문건설업종 등록이 없이 하도급 받은 자	법 제25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법 제9조 법 제95조의2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전문공사의 하도급 행위 ·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과 특허공법 등 20% 이내를 충족하지 않고 하도급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하도급 행위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소규모 건설공사 하도급 행위 · 도급금액 10억 미만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4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도급시 하도급 행위 · 발주자의 서면승낙과 특허공법 등 20% 이내를 충족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6조제4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하도급 통지의무(재하도급 승인 통보 포함) 불이행(30일 이내)	법 제29조제6항 법 제99조제5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도급계약내용 허위 통지	법 제29조제6항 법 제82조제1항제4호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이를 다시 2회 위반한 경우(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법 제83조제7호	등록말소

ㅇ 위반사례(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사례1 【직접시공 불이행(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

oo기관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도급 계약금액이 123,864,000원으로 전체 노무비인 32,517,272원의 50%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나 35.36%인 11,500,000원만 직접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

▶ 처분 : 영업정지 5개월 처분(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사례2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oo기관 △△방음벽 설치공사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하나 30일을 초과하여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 처분 : 수급비율에 따라 과태료 392,000처분(건산법 제99조 제4호)

사례3 【일괄하도급(건산법 제29조 제1항)】

oo기관 △△주차장 조성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일괄하도급에 관한 서면승낙을 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만 승낙서에 따른 일괄하도급을 허락함.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 처분 : 과징금 14,729,000처분(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사례4 【재하도급 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제3항)】

OO기관 △△주택 건설공사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일부(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건설은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하도급공정 중 차수공사(S.G.R 공법)를 ㈜■■개발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건설기계임대계약으로 위장하여 75,900,000원을 장비대여대금으로 지급

▶ 처분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과징금 7,928천원

사례5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제2항)】

○○구청 2022년 관내 △△공사 수급인인 ◇◇㈜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측구 설치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건설에게 하도급하고, 거푸집 및 시멘트 자재 대금으로 위장하여 18,249,000원을 지급

▶ 처분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과징금 1,459천원

사례6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건산법 제29조 제6항)】

○○기관 □□건설공사는 수급인인 ▲▲(주)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가설사무실 주변 휀스설치공사(공사비 62,370천원)를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미통보함

▶ 처분 : 500만원 이하 과태료(건산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276천원

사례7 【무등록자 하도급 위반(건산법 제25조 제2항)】

△△구청 2022년 ○○공사(연간단가)는 수급인 ㈜◆◆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인조잔디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으로 38,409천원을 지급함

▶ 처분 :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과징금 4,609천원

사례8 【무등록 업체와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건기법 제21조)】

△△구청 ○○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수급인 ㈜◆◆건설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 ☆☆E&C 및 ▼▼기초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 총 3대의 건설기계를 임대함.

▶ 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항)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건설혁신담당관)

5		상시∙지속적인 단속체계 가동

ㅇ 의심업체 추출

- 건설관련 시스템 상호연계 및 행정처분자료 활용,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분석 및 추출

< 불법하도급 분석시스템 운영 내용 >

[ 시스템 연계 ]	[ 빅데이터 구축 ]	[ 불법 하도급 의심 업체 예측 ]

ㅇ 이행여부 점검

- 건설 현장별 의심업체 대상 점검 → 직접시공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직접시공 이행 점검 방안 >
- (대상) 모든 종합공사(서울시/투출기관 발주) 대상 위반 의심 현장 - (내용) 주요공종 지정 및 절차이행 적정성 등 *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시 병행

8		직접시공 실적 우수기관 평가

ㅇ (근거)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등)

- ‘공정 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

ㅇ 평가개요

- (대상) 시, 자치구, 투·출기관 발주 평가일 기준 직전 1년간 수행한 건설공사

- (방법)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4개 항목, 11개 지표)

항 목	지 표	배 점
하도급 공정관리(50)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현장점검 협조(자치구) 및 지적사항 이행	20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및 우수사례	20
하도급 대금지급(50)	자재장비대금 구분청구 지급 모니터링	25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기준 준수율	25
가 점(+15)	직접시공 비율	+5
	불법하도급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자체교육 실적	+5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 충실성(자치구)	+5
감 점(△1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5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5
	발주공사 관련 중대사고(인명사고 등)	△5
가·감 점(±5)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활동 강화	±5

ㅇ 직접시공 평가지표

지표내용	배점	기준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접시공 비율 -발주기관 별 직접시공 공사 건수 ‣ 산출 방식 직접시공 산정 비율(A) ․ 직접시공 비율 = --------------------- × 100 기관내 총 공사장 수 ※ A = 직접시공 50%이상 공사장수×1.0 + 직접시공 40%이상 공사장수×0.5 + 직접시공 30%이상 공사장수×0.3 ※ ’23.11.~’24.10. 기간 중 최종 준공한 종합공사 대상(차수별 준공 제외)	5	70점 이상 5점 50점 이상~70점 미만 4점 30점 이상~50점 미만 3점 30점 미만 0점

ㅇ 우수기관 포상 : 최우수(2) 2,500천원, 우수(2) 1,500천원, 장려(4) 500천원

※ 개인표창 : 시·자치구 공무원 5명, 투자출연기관 및 업체·협회 9명

※ 참고사항(하도급 제한 강화 등)

1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정성 심사대상 축소

ㅇ (내용) 직접시공 비율 50% 미만 또는 발주자 지정 직접시공 공종의

하도급 시 하도급 심사를 받도록 자체 시행한 제도 폐지

ㅇ (대상) 서울시 및 투․출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방법) 하도급 심사위원회 상정을 통한 하도급 적정여부 확인

구분		기존		개선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개요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상정하여 하도급 가부 결정
	대상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유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개요	[하도급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적정성(수행계획, 범위, 시공능력 등) 검토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상정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예1)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예2)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유지)

2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제도

ㅇ 개요 :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 대상공사 : 서울시 및 투․출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심사방법 : 서면승낙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위원회 상정	→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	하도급 승인 통보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		심사 진행 (하도급 가부 결정) (붙임4 체크리스트)		승인여부(가부) 통보
수급인→발주자		발 주 자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발주자→수급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계약 내용 검토보고	→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 내용 통보(30일 내)		하도급 계약 적격 여부 검토 (붙임5 체크리스트)		하도급계약 시행
수급인↔하수급자		수급인→발주자		발주자(감리자)		발주자→수급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요청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심사항목 및 기준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심사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붙임4)에 의거 검토후 하도급 가부만 결정하여 원수급자에 통보

-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 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사결과 :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 결정 통보

※ 하도급 가부를 결정하는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는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동시 개최 불가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능 ㅇ 하도급 계약 가능(승인) 여부 사전심사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위원장 : 부서장 - 위 원 : 소속 담당 팀(과)장, 공사유형별 관련 직종 공무원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4~5명으로 구성하되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라 가감하여 구성 가능 ㅇ 방 법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요청시 건별 수시 구성 □ 개최 시기 : 필요시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참조 ㅇ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가부만 결정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법률적 검토 -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3		하도급 적정성 심사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대상 확대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내용

‣ 하도급 수행계획서 적정성, 하도급 범위, 하도급 시공사의 시공능력 검토

- 검토대상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 상기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도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붙임5)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 시행방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심사 의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위원장 :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부위원장 및 위원 ①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②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③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대학(건설 분야 한정)의 조교수 이상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방 법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요청시 건별 수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붙임5)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고시 제2020-817호)(붙임6)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심사

4		하도급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ㅇ 시 발주공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점검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하는 건설공사

- 대상금액 : 하도급 금액 1억원 이상 계약한 건설사업자

- 점검내용 : 하도급 계약 후 하도급업체의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 절    차

하도금 금액 1억원 이상		방문일정 통보 및 조사자료 제출 요청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통보

- 하도급 금액 1억원(하도급지킴이 활용) 이상 계약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 조사 및 조사 결과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 1억원이상 하도급 승인요청 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대상임을 안내

ㅇ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붙임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양식) * 입찰 시 제출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붙임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양식) * 계약이후 발주부서 제출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⑦직접시공 노무비+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양식)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예시)

[공사현황]

공사명	oo 증축공사(건축)(장기1차)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계약일자	oooo-oo-oo	공사기간	oooo-oo-oo ~ oooo-oo-oo
공종	건축	세부공종	oo(11층이하)
수급인	[대표사] oo종합건설(주) (대표자 : ooo) [구성사] oo건설(주) (대표자 : oo)
도급금액	oo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공종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300명)

하도급(예정)공종

세부공종

금액

세부공종

금액

(토목)배수공	oo 원
(토목)부대시설공	oo 원
(토목)토목기타	oo 원
(건축)공동가설공사	oo 원
(건축)가설공사	oo 원
(건축)토공사	oo 원
(건축)토공사	oo 원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oo 원
(건축)석공사	oo 원
(건축)도장공사	oo 원
(건축)시설및제외공사	oo 원
(건축)건축기타	oo 원

(건축)철골공사	oo 원
(건축)조적공사	oo 원
(건축)방수공사	oo 원
(건축)미장공사	oo 원
(건축)타일공사	oo 원
(건축)금속공사	oo 원
(건축)유리공사	oo 원
(건축)수장공사	oo 원
(조경)조경기타	oo 원

소계

oo 원

소계

oo 원

경비(공과잡비)

oo 원

경비(공과잡비)

oo 원

일반관리비

oo 원

일반관리비

oo 원

이윤

oo 원

이윤

oo 원

직접시공금액 합계

oo 원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oo 원

[직접시공 확인결과]

점검회차	확인일자	점검 내용(증빙서류 확인한 경우 'V'로 표기					직접시공점검결과
		노무비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4대보험납부내역	소득세납부내역
1회	00-00-00	V	V	V	V	V	준수위반
		그외	안전교육일지 서명부 대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출입명부 대조 확인

[위반사실통보]

점검회차	위반업체통보여부	통보일자	위반업체명	상세위반내용	등록관청	조치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00현장 감리단장 (인)

붙임4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적정성 체크리스트

사업명
부서명
시공사
직접시공 검토	구분		금액(천원)		비율(%)
	계약금액		8,759,000		100.0%
	하도급(누계)		2,590,000		29.6%
	직접시공		6,169,000		70.4%
하도급율 검토	구분		<금회 하도급>		<하도급 누계>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예정가격		448,000	170,240	3,546,000	1,347,480
	하도급 부분 금액		328,000	124,640	3,120,000	1,185,600
	하도급 계획 금액		270,000	102,600	2,590,000	984,200
	하도급율	도급액 대비	82.3%	82.3%	83.0%	83.0%
		예가대비	60.3%	60.3%	73.0%	73.0%

연번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검토 의견
1	하도급 계약전 사전승인 요청하였다.	Y/N ☐☐
2	하도급 계약전 사전승인(서면승낙) 대상 공사 중 해당 사항은?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Y ☐ ☐ ☐ ☐	N ☐
3	하도급을 하려는 사유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그 사유는? ․ 하도급 사유 : 예)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으로 기술 보유업체에 하도급	Y/N ☐☐
4	당해 공사는 건산법 제28조의2 기준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로 하도급을 하여도 직접시공 비율(노무비 기준)이 적정하다.	Y/N ☐☐
5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여부 ※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Y/N ☐☐

연번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검토 의견
6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건산법시행령 제31조)		Y/N ☐☐
7	하도급율의 적정성 여부(건산업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82% 이상, 예정가격 대비 64% 이상		Y/N ☐☐
8	상대업역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제한됨에도 하도급 하는지?		Y/N ☐☐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 했는지?		Y/N ☐☐
	-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산법 시행령 제31조의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3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4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5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9	하도급 관리계획서 대상 여부 및 준수 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Y/N ☐☐
10	기타의견

<검토결과>

종합의견 :

-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 可 ☐ / 否 ☐

20   .    .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직위          성명          (인)

붙임5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공 사 명	○○ 건설공사	작 성 일
구 분	하도급 계약관리	작성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검토자	공사감독관 (인)
건 명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1.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 건설공사		하도급기간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하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소 재 지

2.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 3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정/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적정/부적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별표3]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적정/부적정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6항
		계약체결 통지일	년 월 일
		kiscon건설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하도급공사 착수일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수첩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등록증소지 여부		해당공종		토공사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
			적정등록		토공사
			등록번호		○○ 공사업: 서울○○ 호
	전문공사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신기술 ㅇㅇ호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3,269,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제1항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448,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 영 제34조
			하도급 부분금액		328,000천원
			하 도 급 금 액		270,000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2.3%
			예가대비 64%이상		60.3%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부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부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부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 3.2억 (82%) 변경 4.3억 (83%)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91점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도부고시)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ㅇㅇㅇ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생년월일	123456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중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 Kisc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2개 현장 겸직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승낙함
			□ 5억미만, 동일 행정구역 공사 인접한 비동일 행정구역 공사는 발주자 인정시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직불합의, 전자계약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부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적정/부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정/부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정/부적정	서울시 방침
			직불합의	합의서 제출		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전자계약	전자계약		서울시 방침, 특수조건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5,000천원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 . ～ ‘ .	적정/부적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적정/부적정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등록증빙서류

등록증, 등록증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부적정

건산법 제29조

법 제35조 제2항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직불합의서

4.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하도급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므로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저가하도급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4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ㅇ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붙임7		직접시공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법 제28조의2 제4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 제1항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제21조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 제1항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9조 제1항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 제1항및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법 제29조 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31조 제1항및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및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7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8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A : 20% 이상 B : 10% 이상～20% 미만 C : 10% 미만	6.0 4.0 2.0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붙임9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 공 사 명 :
□ 업 체 명 :	원도급	(대표자 : OOO)	하도급	(대표자 : OOO)
□ 점 검 일 :	2025. . .
□ 점 검 자 :	공 사 감 독 관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입찰단계	․설계내역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건산법 제34조	계약내역서	반영, 미반영, 미해당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반영 등	건산법 제68조의3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건산법 제22조 제3항	입찰공고문	반영, 미반영, 미해당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산법 제28조의 2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건산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하도급 직불제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2항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건기법 제22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건산법 제34조 제9항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대상 공사(’20.7.1.후)	서울시 방침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22.3.1.후)	서울시 방침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직접시공 관련 사항

․직접시공 비율 평가 대상 공사 여부(입찰단계)

- 직접시공 비율평가 대상 여부 등

행안부 예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대상, 비대상

- 직접시공 비율평가 시 만점비율

입찰공고문

만점비율(%)

․직접시공 관련 공종 및 금액 적정 여부(계약단계)

- 직접시공 공종(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공종 명시

- (행안부) 직접시공 금액(천원) 및 비율(%)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적정, 부적정

직접노무비

- (국토부) 직접시공 금액(천원) 및 비율(%)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미만	10~30억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적정, 부적정

총 노무비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적정, 부적정

30일 이내

․직접시공 이행 여부 확인(시공단계)

-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횟수

서울시 방침

00 회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지적사항 조치

반영, 미반영

- 입찰 시 지정한 직접시공 비율 반영 여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직접시공 계획서

00 %

- 직접시공을 위한 기능공 확보 여부

직접시공 계획서

반영, 미반영

- 전자인력카드 출입명부 확인

명부 확인

적정, 부적정

직접시공

매뉴얼

참조

- 근로자 노임 지급 명세서 확인(One-PMIS)

명세서 확인

적정, 부적정

-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확인

보험 가입서류 확인

적정, 부적정

- 안전교육일지 서명부 확인

교육일지 확인

적정, 부적정

- 원도급사 자재납품 확인

자재납품 확인

적정, 부적정

- 원도급사 장비 사용내역 확인

장비 사용내역 확인

적정, 부적정

․직접시공 준수 여부(준공단계)

-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미만	10~30억미만	30~70억미만
총노무비의	5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건산법

제28조의2 제1~2항

직접시공계획서

(70억미만 건설공사 대상)

적정, 부적정,

미해당

(    %)

직접시공

비율

- 감독(또는 감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제출 여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키스콘 이용)

제출, 미제출

키스콘

- 직접시공의무 위반사항 등록관청 처분요청 여부

대상, 비대상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계약 관련 사항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 계약정보,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현황, 건설기계대여현황 등 적정입력 여부	건산법 제22조 제6,7항	건설공사대장 (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적정, 부적정		변경시 현황 반영확인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실 계약 일치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관리) 계획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시 발주청 사전승인 여부
	- 변경 시 기존 계획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여부	하도급법 제3조의2 건산법 제22, 3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부당특약 존재 여부 확인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특약 확인			현장설명서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22.3.1.후)	서울시 방침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직불합의 여부 (직인날인, 교부여부)	건산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적정, 부적정, 미해당
	- 지급보증 (계약기간 이상 보증 , 건설공사대장 일치여부)	건산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사용여부	서울시 방침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통보 검토서	사용, 미사용 미해당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이행 여부
				적정, 부적정, 미해당
	-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통보)	건산법 제29조
	-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제경비 및 물가변동 반영여부)	건산법 제31조의2
	- 저가하도급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검토여부 * ‘예가대비 64%, 도급금액대비 82%미만’일 경우 별도 심사필수	건산법 제31조
	- 공종대비 보유면허 적정여부 (무면허 하도급 주의) * ex) 업역개편으로 인한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참조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
	- 건설기술인 자격 및 중복배치 여부	건산법 제40조	배치확인표 및 KISCON확인			이중배치 확인표 첨부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점검결과		조치계획	비고
근로자 및 건설기계 표준계약 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 투입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점검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정,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지급보증 여부 (현장별 보증)	건산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부적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등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건산법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적정, 부적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합의서 및 매월 노무비 청구서류 검토 (누락여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적정, 부적정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노무비 청구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부적정
	․적정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적정임금 이행각서	적정, 부적정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	건산법 제34조제9항 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적정, 부적정
	-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 여부				적정, 부적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사항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 주계약자 직접시공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주계약자 직접시공		적정, 부적정
	- 하도급 서면승인 여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			적정, 부적정

구 분	점 검 사 항	관련근거	검 토 서 류 등	점 검 결 과	조치계획	비 고
불법하도급 금지	․불법하도급 금지 관련
	- 일괄하도급 제한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1항	하도급 서면승낙 서류,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지킴이, 자재 장비 대금 세금계산서, 자체 현장 점검 등	적정, 부적정
	- 무자격자에 하도급 금지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16조		적정, 부적정
	-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예외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2항		적정, 부적정
	- 재하도급 시 재하도급 요건 충족 여부 예외 1. 종합 → 전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자 서면 승낙 2. 전문 → 전문 수급인 승낙 및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3항		적정, 부적정
	- 10억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적정, 부적정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 하도급 제한 예외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하도급 가능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5항		적정, 부적정
	- 전문공사 재하도급 시 30일이내 발주자 통보	- 건산법 제8조, 제9조 - 건산법 제29조 제6항		적정, 부적정

【제정/수정 이력】

제ㆍ개정 일 시 (승인일자)	주요내용	사유	담당자	비고
’25. 2.20.	ㆍ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제정	최초 제정	엄희원	Ver 1.0 (최초제정)
’25. 3.11.	ㆍ「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수정	체크리스트 항목(직접시공 비율 50% 이상) 삭제	엄희원	Ver 1.1 (1차수정)